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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
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(개정 2020. 6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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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자문서가 작성·변환되거나 송신·수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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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본조신설 2020. 6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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